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

심플하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도박개장이죠

운영자 사장인건 직원이건 모두도박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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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다릅니다
기사 잘찾아보세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려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며 “단지 유사투표권을 발행하기만 하거나 발행하지 않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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